[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을 새로 수립한다. 광고 시장이 침체되고 방송사 경영 상황이 악화돼 대규모 투자와 비용을 투입해야하는 UHD 방송이 사실상 방치됐다. 이에 방통위가 기존 지상파 UHD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6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지상파 UHD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상파3사는 과거 UHD 방송을 이유로 '황금대역'으로 일컬어지는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상파 3사는 모두 UHD 의무 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UHD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의 15%이지만 올해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KBS1TV 13.7%, KBS2TV 11.4%, SBS 12.7%, MBC 10.5%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기존 2020년 광역시권 UHD 의무편성 비율 25%를 수도권과 동일한 20%로 낮추고, 2020~2021년 계획했던 시·군지역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도 새로운 정책방안 일정에 따르기로 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 국민의 UHD 시청권을 제공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시청자에게 죄송스럽다"면서 "UHD 정책 방향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고, UHD 기술개발에 대한 최근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협의체를 특위로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황금주파수를 가져가고도 끊임없이 의무편성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공짜로 전파를 가져가 놓고 의무를 지지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방송사가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대호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 과장은 위원회가 끝난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의 경우 실무적 단위에서 과기부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나온 특위 의견은 실무적 단위보다 높은 수준의 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다"면서 "특위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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