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현수 "돼지열병 차단에 가용자원 총동원…농가지원 만전 기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1:33

"WTO 개도국 특혜는 신중하게 검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방안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초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김 장관은 "발생지역인 파주·강화·김포·연천은 지역 내 전체 돼지를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인접한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등록된 축산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하천과 비무장지대(DMZ) 등은 집중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국방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방역 취약분야를 보완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도국 특혜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