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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문대통령, ‘조국 수사’ 檢 독립성 건드려선 안돼” 일침

“정부 편가르기 논리탓에 검찰개혁 명분 스스로 무너져”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1:39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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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방송 ‘원더풀TV’에서 “조국 장관에게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순식간에 적으로 돌려버렸다. 편가르기 논리, 적대적 진영논리 때문에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스스로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원 지사는 “대통령이 너무 큰 도박을 했다”며 “조 장관을 임명하는 순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은 물 건너갔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치명적으로 무너졌다”고 재차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련과 관련,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원 지사는 ‘명백한 위법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원칙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어 “서로 말이 다를 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라며 “수사 중인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명분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조 장관이 만든 검찰개혁안 자체가 부실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현이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절차적 합의 가능성을 발로 걷어찬 장관 임명”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미 한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조 장관의 가족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켜주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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