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법원·검찰

‘사법개혁’ 칼자루 쥔 조국, 검찰 지휘권·인사권 장악 의지 표명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독 기능 실질화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0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조 장관은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6분40초 길이의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9번 사용했다.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조 장관의 취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과거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조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보복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총장까지는 아니라도 1년 또는 6개월 뒤 인사가 있는 일선 검사들에겐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뻗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날 조 장관의 취임식장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 외에는 대규모 검찰 인사의 참석은 없었다. 같은 날 열린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에 김 고검장을 포함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법무부는 조 장관 일가가 수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도 취임식 불참으로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다솜의 강귀석 변호사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된 것이라는, 유례없이 선명하게 그 소명이 부여돼 있다”며 “취임식에서 조국 장관의 언사는 검찰청법 제14조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강력한 실현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조 장관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문제가 실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실질적 내지 교묘한 항명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며 “누구보다 깊은 고민과 실천을 거친 법학자로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보다 집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