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나홀로 연임' 문성현 "경사노위 1기 문제 많았다…정상화에 최선"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55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연임 기꺼이 수용…정상화 책임으로 받아들여"
"양극화·임금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논의"
"민주노총 참여하는 공공기관위원회 설치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5일 "연임된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2기 내각에선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임되는 것은 경사노위를 정상화하라는 책임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1기가 많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문제가 생겼기에 더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됐고,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노사가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기를 진행하다보니 한국노총과 경총 노사 양측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회적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그들이 책임을 지는 사회적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2기 경사노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임금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논의도 이어나가 지역상생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의 경사노위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나라는 앞서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의 미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특히 1기 내각 진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계층별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개정 가능성을 남겼다.   

일례로 의제별 위원회중 하나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 2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의결됐는데,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종 의결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법상 전체 위원 3분의 2와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본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원 18명 중 노동계 위원은 한국노총 대표와 계층별 위원 3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계층별 위원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연장안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연장안 본위원회 의결 당시 문제가 됐던 의결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 본위원회에 두차례 이상 불참할 경우, 이들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년 최저임금을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이 같은 결정구조로 진행된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 과정에서 계층별 책임있는 참여가 중요한데 이부분이 부족해 아쉬웠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탄력근로제 문제를 그 분들과 심도 있게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2기 내각에서는 이 분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내각에선 노동계나 경영계 중 2회 이상 본위원회에 불참했을때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거냐 문제보단 계층별 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시는 계층별 위원들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적법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적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2기 내각 구성 시점에 대해 문 위원장은 "조금 늦어져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지난달 초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위임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수용해 해촉을 결정했다. 단,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선 "소통할 기회는 열려있다"면서도 "결론은 제가 한다고 할수 있는건 아니고 민주노총의 내부 결정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 내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위원회 설치를 조만간 계획중"이라며 "열린 방향으로 고심해보겠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