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6인 운영위원회' 개최
당연직 위원 5명 등 9명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 사퇴
문성현 위원장 "대통령께 계층별 3인 대표 해촉 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노사정 대표 6인 체제로 정상화에 나선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급 6인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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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6인 대표는 지난 3월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본위원회 불참선언으로 4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는 노사정 대화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3월에 걸쳐 두 차례 본의원회를 열고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의 불참으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의결시 노사 양측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경사노위 6인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활동시한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는 논의를 재개한다"며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해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9명이 사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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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
문성현 위원장은 "이상태로 경사노위 운영을 가져가서는 정상화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을 정리해 대통령께 건의드려 본위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날을 잡아 다음주 중에는 건의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위원장은 "당연직인 노사정 대표 5인에 대해선 해촉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적 대상이 아닌 당연직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이다.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해선 자진사퇴 의사를 확인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층별 대표 3인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다. 이날 문위원장은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해촉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대표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 사측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 노동계 대표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이후 참석을 거부해 본위원회에서 빠져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