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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조사 소환 불응방침…與 "방탄국회 저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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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차 소환통보에 불응 방침
민주당 "7월 국회, 방탄국회 위한 것인가" 비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경찰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수사 관련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 차원에서 불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 등은 이번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간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한 만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경찰의 소환 통보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오며 지금까지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안보국회 소집 요구로 오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됨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찰의 2차 조사 직전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6명은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아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경찰의 소환 조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추경처리에 대한 약속 없이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는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저의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 하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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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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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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