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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D-데이는 8월 2일 또는 6일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 마무리, 각의 의결만 남아
아베 24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휴가…26일은 안 열릴 듯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3만여건, 검토 숙려기간 가능

  •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5:47
  •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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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갈등 고조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각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절차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의 공포만 남은 상태다. 일본은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의 회의를 진행한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공포 시기는 이르면 오는 26일 또는 30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6일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신조 총리가 24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여름휴가를 떠나서다.

아베 총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중대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들어온 약 3만건의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제기된 의견의 수에 따라 최대 14일까지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다.

22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자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무시될 수 있고, 3만건의 의견 중 대부분이 찬성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도 수백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를 보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을 30일 이상 갖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및 공포는 시기적으로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한 지원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부품에 대한 장기적인 국산화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돼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출입 통관절차가 90여일로 대폭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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