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 어긋나고 자유무역 부정적 영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관련 24일 "한일 경제협렵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면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둘째,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다"면서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 왔다"고 덧붙였다.
셋째,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시했다.
성 장관은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해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일본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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