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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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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불출마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무청, 오늘 연예기획사 100여곳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연다/뉴스핌
병무청은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및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태영호 "핵 동결론 경계해야…北, 지금도 핵무기 개발 중일 것"/뉴스핌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핵 동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와 같다"며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듯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국민일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靑-여야5당 사무총장 靑회담 사전조율 난항…오후 2시 재논의/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北·中문제 해결에 중요'…美, 한일 갈등에 적극적 개입 움직임/뉴스1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재등판 / 뉴스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임기 막판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홍 의원이 정개특위원장으로 재차 나선 셈이다. 홍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을 만나서 특위를 가동하겠다"며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주요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독] 경제 어렵다지만.. 의원 295명 중 261명 재산 더 불었다 / 한국경제
당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이 재산 총액 44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조사대상 286명 20대 국회의원의 총자산은 1조2547억에 달했습니다. 의원 1인 평균 자산은 약 44억이었죠.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10명의 재산이 전체 재산의 58.7%를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했습니다.

길환영·김재철까지…황교안 주변에 모이는 '올드보이' / 노컷뉴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변에 계파색이 짙거나 지난 정부 코드에 발맞췄던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청년·여성 인재영입을 강조했던 것과 판이한 모습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김재철(65)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MBC 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가,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둔 김순례 의원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자동복귀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 국민 여론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당 대표 靑 회동 앞두고..與 "국론 모아야" 野 "정책전환해야" / 뉴스1
여야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벼르는 황교안의 고민..日보복 단일대오? 文정부 면전 비판?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단일대오를 이룰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출 주목된다.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해 왔던 황 대표는 지난 15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회동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與, 갈수록 '세지는' 대일 강경발언..政·靑과 '역할분담'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과 대화도 모색해야 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당이 국민 여론을 반영, 일종의 '악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민주노총, 극단적 불만표출 대안아냐..총파업 철회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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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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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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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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