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상과 재정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전기료를 인상하자니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니 이를 감당할 자금 여력이 없어서다.

전기료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온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생활물가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전기료 인상이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성윤모 장관 취임 이후 "전기료 인상요인 및 계획이 없음"을 줄곧 강조해 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유류비 인상 등에 따라 전력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전력공기업 한전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어닝쇼크'를 기록하자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2분기 연속 영업손실액은 1조4183억원. 지난해 마이너스 2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고돼 있다. 

이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김종갑 사장 등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전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적자폭을 최소화한다고 계획이지만, 정부가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당분간 한전 적자가 커지더라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우선 갈때까지 가보자는 입장이다. 성 장관은 최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여전히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한전의 전기료 부담을 해결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엔 재정지원을 통한 영업적자분을 메워주는 것인데, 관련 예산도 없을뿐더러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올 여름 폭염을 대비해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와 같이 누진제 요율 구간을 조정해 전기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두달 간 전기료 누진 1~3단계 사용량 기준을 각각 100kwh씩 올려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이 역시 적자 부담은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한전 적자 3000억원 가량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두 달간 요금 인하로 발생한 한전 비용 부담은 3600억원. 하지만 실제 정부가 보전해준 금액은 사회적 배려계층 감면분인 350억원뿐이다. 한전 적자분의 채 1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일부 저소득층 감면분에 대해선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부담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이번에 누진제 개편과 함께 지난해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단정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뾰족한 해법이 있었으면 미리 내놓지 않았겠느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놔야 올 여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다. 이제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해안을 내놓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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