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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육성] "빅데이터 수집 개인 동의 철저히 지킬 것"(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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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차관 바이오헬스 육선전략 일문일답
"희귀질환환자 수요많아..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
"국가R&D 투자 2.6조→4조..세제·금융지원도 병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1일 "100만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 방침에서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용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사전브리핑에서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업계 요청이 많았는데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부 정책에 의해 막혔었는데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해 희귀질환환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현행법상 개인 동의를 받으면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만큼 동의를 철저히 지키고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업계의 요청사항 컸는데 개인정보 활용과 복지부 정책에 의해 막혔던 것으로 안다. 복지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100만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 방침에서 어긋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현재 목표로 하는 데이터 5대 플랫폼 중 하나가 바이오 빅데이터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는 향후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100만명까지 모을 계획이다. 개인동의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나머지 관계자 등 60만명이 대상이다. 기본 데이터 구축되면 유전자 기반 맞춤형 의약품과 의료기술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빅데이터 구축힘든 것으로 안다. DTC나 기본적인 것만봐도 힘든 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조금 선언적으로 보인다. 구체적 청사진 갖고 하는 것인지.
▲DTC의 경우 특례로 간 것은 2000명에 대해서 연구차원에서 해보는 것이다. 빅데이터로 볼 수 없다. 임상시험연구 정도다. 여기서 얘기한 빅데이터 부분은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구해 구축하는 것이다. 100만 빅데이터는 의료기관 통해서 개인 정보 동의 받는 한에서 전반적인 유전자 정보 받는데 의의가 있는것이다.

-빅데이터 구축을 유전자정보 파악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환자 유료서비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사업 진행하는 것인데 환자들에게 유료로 진행되는 것인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할 때는 연구 목적이기 떄문에 비용청구 안한다. 내년 2만명부터 1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히고, 동의 기반으로 연구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 R&D 투자가 적은 것으로 안다. 제약산업계 투자대비 정부지원이 미국은 37%, 일본은 19% 수준인 것으로 안다. 향후 제약산업 R&D 투자 비율 몇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재 2조6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잘 알겠지만 정부의 R&D 지원은 민간 제약회사서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과기부와 함께 R&D를 통해 새롭게 제약산업에서 찾아낼 수 있는 물질들을 알아고, 할 수 있는 부분 집중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준에서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과 세제·금융 지원책 같이 동반해서 수행하겠다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제약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외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여기서 선순환 구조를 일어나게 하는게 빠를 것 같은데 해외기업 R&D 유치 등 대책 담긴 것인지 궁금하다.
▲해외 기업의 R&D를 유치하려면 여러가지 국내 의료생태계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개인정보 보안되고 해야 글로벌 R&D 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법령상 가능한 부분에서 그런 국제적 기업 들어올 수 있는 환경만들겠다는 내용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다만 외국 제약기업에 대한 R&D 공장유치는 대책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혁신형제약기업 그동안 외자 기업에 문을 닫고 있는 부분 있었는데 외자기업 혁신형제약기업 와자 기업이 국내기업과의 합작사업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의 기술이나 R&D 자금 활용될수 있도록 할 것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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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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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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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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