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종합] 英하원, 브렉시트 8개대안 모두 거부..메이 합의안 힘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1:35

노딜, 관세동맹 잔류 등 8개 대안 과반 확보 모두 실패
4월 1일 추가 표결 전망..하원, 구체적 일정 발표 없어
메이, 금주 3차투표 추진할듯.."통과시 사퇴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실시한 '의향투표'에서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총 8개의 대안이 제시됐지만 어떠한 안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가운데) [사진= 블룸버그통신]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대안 8개를 놓고 의향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을 얻은 안을 찾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렉시트의 모든 옵션이 거부됐다"고 표현했다.

8가지 안은 △노 딜 브렉시트(4월 12일 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 △'공동시장 2.0(유럽자유무역협회(EFTA)와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제안)' △공동시장 2.0 안과 비슷하나 관세동맹 잔류는 제외 △관세동맹 잔류 △단일시장의 권리와 규제의 일치 하에 관세동맹 잔류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노딜 브렉시트 거부시 EU 탈퇴 취소 △2차 국민투표 실시 △하원 합의안 거부시 EU와 무역협정 논의하는 동안 현상태 유지 등이다.

의향투표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회가 메이 총리로부터 브렉시트 절차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는 게 목적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의향투표'(indicative vote)에 앞서 하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하원이 이날 투표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메이 총리에게 힘이 실리게 된 형국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 표결 결과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하원은 의향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못할 경우 4월 1일 추가 표결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표결 직후 향후 일정에 대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추진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총리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까지 쳤다. 이번 주 중 승인투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향투표에 앞서 보수당 의원들을 만나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차기 총리가 EU와 미래 관계를 원활히 협상할 수 있도록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의회의 분위기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브렉시트 협상의 두 번째 장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바람이 있고 나는 그것을 막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12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하는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은 메이 총리가 사퇴 약속을 하고 사퇴 날짜를 명확히 해야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영국 매체 ITV는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에 총리직을 걸자 브렉시트 강경 성향 보수당 의원 다수는 합의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영국 언론 더 타임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을 비롯한 약 40명의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 지지로 돌아섰다.

다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승인투표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버커우 하원의장은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메이 총리의 3차 승인투표 추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지난 21일 EU와 합의를 통해 브렉시트를 연기키로 하는 등 합의안 내용이 바뀐 만큼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이 총리는 EU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우선 4월 12일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3차 승인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2주 연기키로 한 것이다. 단, 하원이 3차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하원은 이날 의향투표에 앞서 이같은 브렉시트 연기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영국이 오는 5월 22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 EU를 탈퇴하고, 부결되면 내달 12일 밤 10시(GMT)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내용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런던에 위치한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03.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