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英 하원, 25일 브렉시트 정부 결의안 심의 및 의원 수정안 표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49

수정안 표결 결과 법적 구속력 없으나 정치적 영향력 가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정부의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의안을 심의하고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수정안 표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4일 로이터통신은 의원들이 정부의 결의안(government motion)을 25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연기 계획을 포함, 브렉시트에 대한 다음 단계를 제시한 메이 총리의 지난 15일 성명을 의회가 검토한다'는 게 이 결의안의 내용이다.

메이 총리는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질서 정연하게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의회는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4일 투표를 통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한 뒤 다음날인 15일 정부의 브렉시트 연기안을 수용했다.

당시 연기안 내용은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3차 승인투표를 통과할 경우 EU 탈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EU 측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3차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가 열리지 못했다.

연장 기간은 당초 언급된 '6월 30일'보다 짧아졌다.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EU와 합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4월 12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단, 하원이 3차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주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25일에는 정부 결의안뿐 아니라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을 놓고도 심의가 이뤄진다. 이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인 25일 오후 3시 30분(이하 GMT·그리니치표준시 기준)경 심의 시작을 알리고, 수정안을 직접 선정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표결은 밤 10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의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7가지다.

의원들의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우선 12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보수당 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 주도의 수정안(수정안 A)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수정안은 레트윈 보수당 의원이 주도했으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안이다.

로이터는 "이 수정안은 오는 27일 의회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의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심의와 투표 시간을 의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의향투표(indicative votes)'로 불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슷한 수정안이 이달 초 표결에서 2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 수정안(수정안 B)은 한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메이 정부의 연정을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의원 등 최소 80명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수정안은 의회에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수정안 C)도 관심이다. 이 안은 보수당을 포함 3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가 오는 28일까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28일까지 정부에 해당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도 수정안(수정안 D)을 제출했다. 그는 수정안에서 정부에 과반의 지지를 얻을 다른 브렉시트 접근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안으로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EU와의 관세동맹 모색 등을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소재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