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브렉시트 일단 2주 연기 합의.."이제 英의회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33

英 의회 3차 승인투표 부결시 4월 12까지..승인시 5월 22일까지
英 메이 '6월 말' 연기 요청은 일축한셈..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 英의회에 결단 촉구..로이터 "3차투표 26일 유력하게 거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일단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주 예정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가 부결로 결론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2주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좌)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2019.0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최종성명(Final Communique)을 통해 영국 의회가 다음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아도 영국은 4월 12일까지 합의 없이도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유럽 이사회는 2019년 4월 12일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유럽 이사회는 "늦어도 영국이 이 날짜(4월 12일)까지는 진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EU는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영국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될 경우 유럽이사회는 2019년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 EU, '6월 말' 연기는 일축..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의 이같은 결정은 연기에 동의는 하면서도 앞서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까지 연기' 제안은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메이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투스크 의장은 6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조건으로 하원 3차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맨 앞줄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 등 유럽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EU가 연기 시한을 각각 4월 12일과 5월 22일로 잡은 것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영국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에는 유럽 회원국 지위 여부가 결정될 '노 브렉시트(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하는 것)',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탈퇴)' 등 여러 옵션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영국은 자국 선거법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 시작(5월 23일) 6주 전, 즉 4월 12일까지 선거 참여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반면에 합의안이 승인되면, 영국은 어쨌든 EU에서 탈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2일을 넘겨서까지 시한을 연기해주면 'EU 회원국'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EU의 입장과 배치된다.

◆ EU, 英 의회에 결단 촉구..투스크 "노딜 피할지는 의회 판단"

EU가 메이 총리의 제안보다 짧은 시한을 제시한 것은 영국 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정상회의 이후 "그 날짜(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 있는 브렉시트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 △리스본 50조 조약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의 장기간 연기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하는 50조 취소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그러면서도 경제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영국 의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1차, 2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돼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고, 브렉시트 시점을 6월 말까지 연기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합의안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29일에서 최소 4월 12일까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3차 승인투표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EU 정상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 소식통을 인용, 영국 정부의 3차 승인투표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메이 총리가 오는 26일 혹은 27일 승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26일이 널리 예상되는 날짜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우선 EU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날짜가 바뀐 22일 기자들에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영국 의회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관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이 3차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거부한다면 오는 4월 12일 아무런 합의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대안'이 추가 브렉시트 연기라면 영국은 오는 5월 23일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한다며, 하지만 메이 총리는 선거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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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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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