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대법원에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희대의 판결로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있다"며 "박성재 전 장관의 16년 감형,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에 이어 이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풀어줄 결심' 논란까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이지, 구속 만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사법부가 판결로 짓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결론을 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구속 만료에 쫓기는 지경까지 사건을 끌고 온 대법원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직무 방기"라며 "국정농단의 단죄를 미루고 사법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책임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 구속 필요성 명확…증거인멸 우려 뒷받침하는 정황"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처리 속도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때는 일사천리더니, 김건희 씨 앞에서는 세월아 네월아"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공정한 사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된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을 돌려주고 범행 흔적을 숨기려 한 점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은폐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추가 구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을 향해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하고, 미뤄온 재판에도 신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석방이라는 사법 참사까지 더하지 말라"며 "끝내 그런 사태를 자초한다면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가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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