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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상 최장기 셧다운에 110억달러 경제 손실

  •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03:29
  •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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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35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로 110억 달러(12조3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요구한 57억 달러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의회예산국(CBO)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에 셧다운이 미친 타격이 3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1%로 추정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에서 셧다운으로 발생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큰 80억 달러로 GDP의 0.2%에 달했다.

셧다운으로 급료를 받지 못하던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속속 일자리로 복귀하면서 손실 대부분이 복구되지만, CBO는 30억 달러의 비용은 영구적으로 손실될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부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은 급료 지급 연기에 직면한 연방 공무원들과 사업 기회를 놓친 민간 기업들”이라면서 “일부 민간 기업들은 이처럼 잃어버린 소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이번 CBO의 셧다운 비용 측정에 연방정부 허가와 대출 접근성 제한과 같은 간접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CBO는 기업들이 셧다운 사태로 투자와 고용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교착 상태가 지속할수록 점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BO는 새로운 관세로 미국의 성장률이 2029년까지 평균 0.1%의 마이너스(-) 성장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CBO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2.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까지 성장률은 평균 1.7%로 CBO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3주간 셧다운 멈추기 위한 단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는 2월 15일까지 양측이 국경 보안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다시 한번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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