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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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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영철 북미고위급 회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공화당 상원 과반 확실 전망
정경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성폭행 공식 대국민사과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폭로
김무성-손학규 한자리에...김, 보수대통합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으나,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다음날 바로 회담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북미간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데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느냐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이 사실을 즉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중간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차지와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를 그리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만, 트럼프 정권이 정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 과목’인 삼성 저격수로 다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바 뿐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북측 연기 요청한 듯/ 조선일보
오는 8일(미 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회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文 대통령,아세안·APEC 순방 때 펜스 美 부통령, 푸틴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13일~18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멜컴 턴불 호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머리 숙인 정경두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통렬히 사죄한다”/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北,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 구상…투자유치 나서/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7일 북한의 금강산국제여행사 사이트 '금강산'은 관광객들을 위해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총 부지면적 20만㎡ 규모의 '금강산수영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 안내서를 게재했다.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총 부지가 16만㎡로 알려져 북한이 구상하는 금강산 워터파크는 매우 큰 규모로 평가된다.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경제 위기·파국 아냐…성장기 아닌 하강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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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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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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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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