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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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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과속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과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논의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반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뉴스핌
남북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5일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합의한 한강·임진강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정진석 "北 리선권, 처음부터 '한마디' 작정하고 기업인 테이블 왔다"/ 뉴스핌
북한 리선권 조국통화평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정하고 한마디 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리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없는 테이블에 굳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오늘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대대급 훈련 돌입/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해병대연합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5일부터 재개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훈련하던 서북 도서가 아닌 경북 포항에서 KMEP을 2주간 진행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병력 축소 등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10년 만에 재회/ 서울신문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4일 이틀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 공동행사를 연 것은 2008년 6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냈다/ 한국일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상시적 협치 대화 테이블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靑 예정대로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하자… 野 "訪南한다면 현충원 참배·천안함 사과해야" /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의 조건으로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 여권 "고별사 같다" /중앙일보
'동반 교체설'이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작 장 실장 발언의 주안점은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동아일보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투쟁형 의원에 높은 점수"… 당협위원장 하위 20% 물갈이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혁신의 방점을 대여투쟁력 제고에 찍고, 지역관리형 의원이 아닌 대여투쟁형 의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 평가 기준을 조직강화특위에 제안했다.

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일자리' 붙고 '저출산·복지' 거리 좁혀 /경향신문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5일 개막된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한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등의 여야 시각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통적 대립 쟁점이던 복지 예산의 경우, 과거 삭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치 분위기도 감지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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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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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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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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