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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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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지적했고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아울러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우리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뉴스핌
청와대가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靑, 탈원전 정책 관할 바꿨다…김수현 사회수석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업무를 부동산·환경 등을 관할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수석은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서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임 실장은 당시 현장 방문에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동행한 것에 대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과정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합] 오늘 판문점서 남·북·유엔사 3차 회의...JSA 자유왕래 협의/ 뉴스핌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간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 할 예정이다. 또한 JSA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감시장비 조정과 정보공유,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지지율 올리기 기획했다"/ 뉴스핌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군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기무사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뤄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에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성태, 임종석에 맹공 "외빈이 먼저 만나려는 권력자, 인정하냐"/뉴스핌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총서 불만 토로...손학규, 묵묵히 박수/뉴스핌보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의원총회에서 당 내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 9개월이 됐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됐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 않지만..."/이데일리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요 정례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일자리예산 공방…"OECD보다 낮아" vs "정책부터 내놔야"/연합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경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8세기 프랑스 혁명가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1758~1794)에 빗대며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을 언제까지 계속 방관해야 하는지 자문해 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시에 촛불시위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다"며 "스스로 로베스피에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글라스 논란에 임종석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 논란과 관련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선글라스를 쓰고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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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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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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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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