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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2

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지적했고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아울러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우리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뉴스핌
청와대가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靑, 탈원전 정책 관할 바꿨다…김수현 사회수석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업무를 부동산·환경 등을 관할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수석은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서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임 실장은 당시 현장 방문에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동행한 것에 대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과정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합] 오늘 판문점서 남·북·유엔사 3차 회의...JSA 자유왕래 협의/ 뉴스핌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간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 할 예정이다. 또한 JSA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감시장비 조정과 정보공유,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지지율 올리기 기획했다"/ 뉴스핌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군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기무사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뤄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에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성태, 임종석에 맹공 "외빈이 먼저 만나려는 권력자, 인정하냐"/뉴스핌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총서 불만 토로...손학규, 묵묵히 박수/뉴스핌보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의원총회에서 당 내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 9개월이 됐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됐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 않지만..."/이데일리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요 정례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일자리예산 공방…"OECD보다 낮아" vs "정책부터 내놔야"/연합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경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8세기 프랑스 혁명가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1758~1794)에 빗대며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을 언제까지 계속 방관해야 하는지 자문해 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시에 촛불시위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다"며 "스스로 로베스피에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글라스 논란에 임종석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 논란과 관련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선글라스를 쓰고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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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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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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