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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06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탄력근로 확대적용" 합의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만나 100여분 간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방북 후 5주째 뚝.."유럽순방 약발 안먹히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외교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급락·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文,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해 13일 싱가포르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선권의 거친 입에 靑 "文 대통령이 받은 환대 훼손 정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거친 발언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리 위원장 발언의 사실 관계가 현재로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그라스 시찰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 군사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방문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SNS 등을 통해 사과했다.

국방부 "北 개머리지역 해안포문 1개 계속 열려…조치 기다리는 중"/ 뉴스핌
국방부는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에 1개의 해안 포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에도 전통문과 대북 구두통보를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남측에 통보해왔다"며 "(북측의 조치를)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중앙일보
조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대라고 최근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맞나”라고 질의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중·고등학생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데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 개방은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제약이 있으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리선권 막말 본질 아니다? 남북 ‘갑을관계’ 증거”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잇따른 막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가 갑을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반영키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김성태 "국정운영 일방통행..분배정책 탓 성장잠재력 크게 훼손"(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내년 2월말 비대위 종결하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바른미래 "일자리예산 깎아 보육예산 늘리겠다" 한목소리 /뉴스1
여야가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수당 등 보육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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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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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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