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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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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탄력근로 확대적용" 합의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만나 100여분 간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방북 후 5주째 뚝.."유럽순방 약발 안먹히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외교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급락·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文,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해 13일 싱가포르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선권의 거친 입에 靑 "文 대통령이 받은 환대 훼손 정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거친 발언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리 위원장 발언의 사실 관계가 현재로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그라스 시찰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 군사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방문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SNS 등을 통해 사과했다.

국방부 "北 개머리지역 해안포문 1개 계속 열려…조치 기다리는 중"/ 뉴스핌
국방부는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에 1개의 해안 포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에도 전통문과 대북 구두통보를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남측에 통보해왔다"며 "(북측의 조치를)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중앙일보
조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대라고 최근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맞나”라고 질의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중·고등학생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데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 개방은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제약이 있으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리선권 막말 본질 아니다? 남북 ‘갑을관계’ 증거”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잇따른 막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가 갑을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반영키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김성태 "국정운영 일방통행..분배정책 탓 성장잠재력 크게 훼손"(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내년 2월말 비대위 종결하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바른미래 "일자리예산 깎아 보육예산 늘리겠다" 한목소리 /뉴스1
여야가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수당 등 보육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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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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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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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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