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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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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임종석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 실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요.

남북관계에 있어 총대를 메고 있는 당사자인만큼 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거친 발언 등 일부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동부표준시(EST) 기준 오늘 오전 9시부터(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성일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우군이었는데…” 떠나는 브룩스, 아쉬운 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차담회에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60)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장성들을 초청한 것은 임기를 마치고 8일 한국을 떠나는 ‘지한파’ 브룩스 사령관을 환송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 내내 브룩스 사령관의 공로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뉴스핌
정부는 미국이 5일(현지시간) 에너지·금융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한미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 국제관함식 때 시위대가 부대 안에서 행사 방해"/ TV조선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시위대 일부가 해군기지 안에까지 들어와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군은 주장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은 시위대가 자진해산할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이에 대해 "민군 복합시설인 제주해군기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안돼 민간인 통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담판에 최선희 나올까?/ YTN
이번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담판에 실무협상 책임자인 최선희 부상도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도 통신도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최 부상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부상이 참석할 경우 북미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국회 예결위, 정부 예산안 이틀째 심사/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김병준, 의원들 직접 만나 '비대위 혁신 로드맵' 설명/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혁신 로드맵'에 관해 직접 설명한다. 6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중앙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안을 추진해온 윤창호씨 친구들에 사과했다. 5일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이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오늘 이용주 의원이 직접 제 휴대전화로 전화해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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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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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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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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