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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07: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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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임종석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 실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요.

남북관계에 있어 총대를 메고 있는 당사자인만큼 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거친 발언 등 일부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도 관심사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동부표준시(EST) 기준 오늘 오전 9시부터(한국시간 7일 오전 8시)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들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정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성일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우군이었는데…” 떠나는 브룩스, 아쉬운 靑/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차담회에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60)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장성들을 초청한 것은 임기를 마치고 8일 한국을 떠나는 ‘지한파’ 브룩스 사령관을 환송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차담회 내내 브룩스 사령관의 공로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뉴스핌
정부는 미국이 5일(현지시간) 에너지·금융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한미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 국제관함식 때 시위대가 부대 안에서 행사 방해"/ TV조선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시위대 일부가 해군기지 안에까지 들어와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해군은 주장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은 시위대가 자진해산할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이에 대해 "민군 복합시설인 제주해군기지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안돼 민간인 통제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 담판에 최선희 나올까?/ YTN
이번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담판에 실무협상 책임자인 최선희 부상도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도 통신도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최 부상의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부상이 참석할 경우 북미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국회 예결위, 정부 예산안 이틀째 심사/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김병준, 의원들 직접 만나 '비대위 혁신 로드맵' 설명/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비대위의 '혁신 로드맵'에 관해 직접 설명한다. 6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할 예정이다.

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중앙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안을 추진해온 윤창호씨 친구들에 사과했다. 5일 윤씨의 친구 김민진씨는 이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오늘 이용주 의원이 직접 제 휴대전화로 전화해 진정성있는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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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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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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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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