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5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신임 여부와 나아가서는 향후 연임이 가능할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 동부 기준으로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부터 투표를 마감한 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주 투표가 마감된 후 7일 오전 3시(한국 시각 7일 오후 5시)에 전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신들의 예측으로는 미 의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언론들도 오늘 오후부터는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지 104일 만입니다.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8일 소환 조사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오후 이 의원 징계에 대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평화당은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왠일로 다정모드? 밀담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홍영표 운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일 북-미 회담, 9일 미-중 대화…이번주 '북핵 분수령'/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날인 9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북-미 회담 직후엔 한-미 대화채널도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이번 주말이 정체돼 있던 북핵 협상의 중대 전환점으로 떠올랐다.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간 선거 결과의 윤곽이 6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7일 오후 2시)을 전후해 드러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원에서 현재 19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과반수인 218석 이상을 무난히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내일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발표 예정/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는 7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장관이 직접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개입한 것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저질러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전망이다.

외교차관, 日대사 불러 관계개선 물밑조율/ 동아일보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비공개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招致)라고 보긴 어렵고 긴밀한 외교 협의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KBS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내부에 개혁개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중국측에는 인력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 당교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간부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北 리종혁·김성혜 학술대회 참석 위해 다음주 방남 신청/ 뉴스핌
북한 고위 인사들이 다음주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6일 방남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7명의 북측인사가 이날 오후 9시50분 경 방남승인을 신청해 왔으며 승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 이들 북측 인사를 초청했다.

외교부 "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판, 무절제 과잉대응 심히 유감"/ 뉴스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가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과잉대응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6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국민일보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4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반성하고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병국 토론회에 김무성·손학규·유승민 한자리…정계개편 군불?/뉴스1
권 내부에서 다양한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7일 한자리에 모인다. 구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의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의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축사로는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유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자리한다.

令' 안서는 김병준, 당권 못 잡고 레임덕 빠지나/노컷뉴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등이 코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김병준호(號)가 레임덕(Lame Duck)에 빠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끝장토론' 제안과 '당협위원장 20% 컷오프', '전당대회 연기론' 등 각종 현안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발언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쳐봐"…자신의 영상 본 장제원 "민망하긴 하네요"/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 심사위원장에서 "나와서 붙어" "쳐봐 쳐봐" 등 막말을 주고받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민망하긴 하다"며 웃었다. 6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 의원은 '나가서 진짜 싸우지는 않으셨죠?'라는 질문에 멋쩍은 듯 웃으며 이 같이 답했다.

홍영표, '냉면발언' 논란 차단…"北, 경제인들 특별대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평양 방문 때 경제인들을 특별대우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원책 "인적쇄신, 시간 정해놓으면 안 돼…비대위 월권 말라"/연합뉴스
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조강특위에서의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강특위의 당협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지역 활동 등에 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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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