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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드디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입각해 비무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후에도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중간평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분 상태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지도부를 두고 이언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서울신문
청와대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靑' "김동연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아니다, 13차례 보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올해 단 1차례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에 한 꼴인 13차례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감]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만큼 정부로서는 이뤄지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美 국무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제재 이행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위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차원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남인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한 추미애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뉴스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를 두고 26일 바른미래당의 당내 내분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당내 공식 논의없이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해줬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반발의 주인공은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건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일부 의원들의 탈당 혹은 분당은 돌이키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26일 당무감사 실사안을 의결하고 인적쇄신 작업에 사실상 돌입한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이들의 일괄사퇴를 의결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 실사안을 확정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실사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민주 "정당한 비준…발목잡기 말라" 평양선언 비준 엄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의 반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엄호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성태 "특별재판부 설치?…6·25 때 인민재판 생각나"/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했던 사법거래 의혹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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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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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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