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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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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드디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입각해 비무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후에도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중간평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분 상태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지도부를 두고 이언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서울신문
청와대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靑' "김동연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아니다, 13차례 보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올해 단 1차례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에 한 꼴인 13차례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감]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만큼 정부로서는 이뤄지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美 국무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제재 이행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위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차원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남인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한 추미애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뉴스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를 두고 26일 바른미래당의 당내 내분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당내 공식 논의없이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해줬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반발의 주인공은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건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일부 의원들의 탈당 혹은 분당은 돌이키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26일 당무감사 실사안을 의결하고 인적쇄신 작업에 사실상 돌입한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이들의 일괄사퇴를 의결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 실사안을 확정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실사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민주 "정당한 비준…발목잡기 말라" 평양선언 비준 엄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의 반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엄호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성태 "특별재판부 설치?…6·25 때 인민재판 생각나"/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했던 사법거래 의혹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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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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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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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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