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점차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각국 정상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예방적 차원의 군사 공격은 말 그대로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얘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의 선제적인 공격이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 카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독일과 중국 등 주요국이 여전히 외교적인 방법의 사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견제와 저지를 현실적인 카드로 제시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이라는 점에 착안, 과거 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에 접목했던 것과 흡사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핵 전략 연구원 바이핀 나랑은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핵 프로그램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력을 증강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냉전 당시 서독과 유럽을 저지했던 전략을 북한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게도 이를 분명하게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은 미국과 한국 및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둔 만큼 미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전략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랑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목소리가 통일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재무부 등 주요 부처의 의견이 분산된 상태로 북한을 통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위원회의 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제프리 베이더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에트 연방을 붕괴시켰던 것과 같은 카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는 데도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베이더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노선으로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든 북한에 비핵화를 실시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경제 제재를 중단하는 한편 남북전쟁 이후 체결된 휴전 협정을 폐기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 프로그램을 체제 방어의 강력한 수단으로 여기는 북한이 이에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담대한 외교적 행보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단절까지 불사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이해는 미국과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지 미첼 미국 전 상원 의원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목적은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북아일랜드의 평화 협정 체결의 핵심 중재자로 나섰던 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민주주의 정부를 원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는 중국과 머리를 맞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