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화제] '금감원-운용사'간 의미있는 스킨십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4:29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4:29

[뉴스핌=조한송 기자] "보안이 철저하기로 알려진 자산운용사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외였다."

"당국에서 불법행위 감독 강화에 대한 방향을 디테일하게 전달해 관심과 반응이 뜨거웠다."

지난 27일 열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 대한 운용사 준법감시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강화 의지를 강화하면서 업계와 당국에선 소통의 중요성이 제기됐고, 당국의 이 같은 현장 스킨십 강화에 업계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최근 가졌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자산운용사별 준법감시인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이날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등 준법감시인들은 자사의 준법경영 평가체계, 대체투자 내부통제 기준 등을 소개했다. 발표 후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4시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참석자 간 열띤 토론으로 40분 남짓 더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A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 시스템에 대해 보안이 철저하기로 알려진 모 자산운용사에서 그룹사의 승인을 받아 사례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했다"고 전했다. B사 관계자는 "타사에서 내부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업계 간 궁금증도 많고, 감독원 검사국에서 불법 행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참석자 사이에서 관심이 뜨거웠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사실 자산운용업계는 은행이나 증권 등 타 업권에 비해 종목별 편입 한도 등 내부통제 면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펀드 수익률은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운용 실력에 달려 있어 금융회사별 내부 통제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자산운용업계에선 시장 이슈나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타 업권에 비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처럼 세 곳의 회사가 사전에 준비를 통해 조직적으로 발표에 나선 적은 좀처럼 없었다.

류국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장은 "원래 행사는 준법감시인 정기총회의 일환으로 당국과 업계간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의제를 설정해 모범 사례를 공유해보자고 했던 취지"였다며 "금융감독원이 검사시스템 바꾼 것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 업계 간 공유를 통해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검사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하고 금감원 내 산재해 있는 건전성 감독·검사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했다.

준법성 검사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검사를 하되 금융회사와 시장의 리스크요인 점검 등 건전성검사에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일상적인 법규준수사항 점검 및 준수 등은 금융회사에 대폭 위임하기로 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후 검사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시장 상황을 들여다볼 기회는 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 스킨십 강화에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 올해 3월부터는 시장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산운용산업계 정보공유협의회'모임도 매달 진행하고 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등 회사 규모와 채권전문, 주식전문 등 회사 성격에 따라 구성된 8~9명의 준법감시인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유인수 부사장은 "이전에도 회사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업계간 시도는 있었지만 올해는 당국의 관심 아래 상호 간 정보공유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며 "사후검사보다는 사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당국의 방침이 업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