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으로 성장한 인터넷 포털이 규모에 걸맞게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과 네이버, 카카오가 1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포털의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번달 출범 예정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관련해 "이것이 과연 미디어 다원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황 교수는 "사회적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 위험성(리스크)를 줄이고자 할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여기 참여하는 평가 주체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함으로써 '힘이나 관계에 의한 평가'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의 이용점유율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인터넷에서 유통될 수 있는 언론사를 결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며 "양사의 제휴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뉴스 제공)제휴는 돼있지만 언론으로서 인정 못받는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인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거래시장 획정이 돼야 하는데 포털의 거래시장 획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며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복잡한 문제와 관련해 규제를 사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송재성 미창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규제나 법을 만드는데 짧아야 몇 달, 일 년 이상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규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라서 규제가 시장상황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며 "(시장상황이 바뀌면) 규제제도를 (다시)바꿔야 하는데 짧으면 몇달, 길면 일년 또는 몇 년 이상 (또 시간이)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시장의 한정된 체제 시스템이 세계시장에 맞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공정한 여론환경 조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포털이 성장해온 지난 20여년간 포털에 대한 진흥만 있었지, 제대로된 제도 정비의 노력은 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고 대기업인 포털은 그에 걸맞은 책임과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가 포털 이슈에 대한 논의의 종지부를 찍는 자리가 아닌 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아울렀다.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인 유봉석 이사는 '포털의 뉴스 제공의 기사 배열 문제'와 관련해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적 알고리즘 속에 숨어서 인간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기사 배열의)자동과 수동의 차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 제공 여부와는 근본적인 핵심이 다르다"면서 "현재 뉴스서비스를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냐, 없느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대외협력실장인 이병선 이사는 "포털 업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 특히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내산업 규제가 국내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발생했을 때 역차별 부작용 함께 봐야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업 특성상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축사했으며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부장, 김진수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