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통신원가보상률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수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원가보상률 수치(잠정)는 LG유플러스만 전년(2013년) 대비 2.9% 상승한 9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대비 3.5%, 13% 하락하는 등 크게 하락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에 따르면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중 2013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준 곳은 LG유플러스"리며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 대비 3.5%, 13% 하락하는 등 크게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원가보상률이 통신 3사의 실제 발상하는 영업이익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보상률 수치의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며 "원가보상률은 통신정책의 근간이자 유일한 기준 수치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수치 현실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통신3사의 영업이익, 이동통신 3사 무선 고객1인당수익(ARPU)에서도 LG유플러스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약진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무선ARPU(1인당 매출)가 40%이상 상승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 중 고객 1인당 매출이 가장 높은 통신사로 나타났다.
그는 "여러가지 수치에 있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며, 특히 LTE서비스에서는 3사의 서비스 역량이나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을 지양해야할 것"이라며 "소비자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