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경환 "한국경제, 주저앉느냐 도약하느냐 전환점"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14:47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4:47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 성과 맺으면 3%대 성장 달성"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한국경제는 이대로 주저앉느냐 또는 다시 도약하느냐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한국경제 저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중국을 비롯 불안한 신흥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애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보다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최 부총리는 "이런 인식하에 경제활력의 물꼬를 되돌리기 위한 재정보강,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과 투자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리스크 관리라는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조원의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경 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16조원 규모의 수출지원,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 등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등 가계소득과 자산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과제와 함께 노동, 교육, 금융, 공공기관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 사람과 돈이 적재적소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은 인력의 배치,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교육은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금융개혁은 보다 속도를 높이고 공공개혁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