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은 높이 평가되지만 기업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 25일,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2년 간 경영환경이 어떠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 주도의 기업정책 방향이 기업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규제개혁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국회는 이른바 기업옥죄기 법안들을 잊을만 하면 내놓고 있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 2년 간 기업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10대 그룹 대다수가 뚜럿한 실적 약화 현상을 보이면서 고전 중이다.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져있다.
10대 그룹 밖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2015년 경영환경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지난해 농사를 기대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같은 기업들의 어려움은 국내외 경쟁심화와 환율변동 등 경영 불확실성 요인이 커진데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이를 해소해줄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도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는 공염불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기업들의 선도적인 투자 등 새로운 먹을거리 찾기 위한 노력이 그만큼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10대 그룹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 초기에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화두가 몰아쳤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환율 등 대외적인 경영환경까지 극도로 어려워졌다"며 "위기감이 고조되서야 정부가 경제살리기 기조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급기가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테니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재편의 비용부담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등의 규제부담 등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 정부와 재계가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작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독려로 대기업들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체를 모호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투자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곳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5~10년은 걸릴 것이란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