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독과점 방지를 위한)더 치열한 경쟁,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정위를 개혁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싸우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실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는)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정위 개혁 방안으로 ▲공정위원장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킬 것 ▲위원 9명 중 최소 7명의 상근직을 둘 것(현재 5명) ▲위원장 및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할 것 ▲경제부처와 공정위 소재를 따로 둘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위원들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다"며 "우리나라는 (공정위 위원장 및 위원들의)임기가 3년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나마 이 임기도 안 지킨다.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을 본인이 또 바꾼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제부처와 공정위 소재도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며 "사람인지라 매일 보게 되면 (업무상 견제하기가)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경제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사갈 때 공정위만 다른 도시로 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종시에서 공정위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