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하는 등 디플레이션 방지 정책을 주문했다.
뉴스핌이 27일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정부의 해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 경제전문가 70% "디플레이션 가능성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가 '약간 있다', 10% '매우 높다'고 답했다. 70%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별로 없다'(30%), '거의 없다'(0%)는 등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폭넓게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선임연구원도 "기본적으로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도 저물가·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GDP갭 자체가 마이너스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잠재성장률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희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면서 "정부가 디플레 상황을 무시하고 정책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 해법은 금리인하·규제완화…재정집행 효율성 높여야
전문가들은 정책적인 대응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디플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할 우선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금리인하'를, 40%는 '규제완화'를 꼽았다. 그밖에 '산업구조 개편'도 30%나 됐다.
다만, 미국 일본 EU 등이 실행한 '양적완화' 정책을 해야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추가적인 재정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경환 경제팀이 올해와 내년에 집행하기로 한 41조원+α(알파)에 대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40%,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0%, '줄어야 한다'와 기타 의견이 각각 10%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확대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위원은 "41조원의 재정을 확대하고 두 번의 금리인하가 있었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소비자 심리도 나빠졌다"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정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 등의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 온 한은의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선임연구원,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위원,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오규택 중앙대 교수,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철희 유안타증권 연구위원,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나다 순)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