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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아베노믹스, 시간 갈수록 리스크 커질 것"

기사입력 : 2014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06:50

"엔저에도 수출과 실질임금 제자리"

[뉴스핌=김선엽 기자] LG경제연구원은 일본 아베노믹스가 세계 여라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류상윤 책임연구원과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9일 '추가 양적완화 이후 아베노믹스, 넘어야 할 리스크들'이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저자들은 우선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의 의지, 특히 인플레이션 유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시장은 큰 폭의 주가 상승과 엔화 하락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도가 갑자기 밝고 평탄해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엔저에도 수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소비 수요를 뒷받침 해야 할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노동시장개혁, 지방경제 회생 등 제3의 화살의 효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아베노믹스가 표방하는 2% 성장 2% 물가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획기적인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 매년 100만명에 가까운 노동인력의 감소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의 의지가 아무리 굳건하다 하더라도 재정지출과 통화팽창으로 계속 경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며 "통화팽창과 국채발행이 누적될 수록 환수의 부담은 커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엔화와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선순환이 정착되지 않고 재정·통화정책으로의 연명이 길어질수록 일본경제의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자들은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으로서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가능성에 머물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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