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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카지노업체 투자자격 완화...영종도 급물살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31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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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15대 관광 경쟁력 갖춘다”

국내 관광 소비액 30조원 달성
관광업 일자리 85만→100만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세계 15대 관광경쟁력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카지노 진출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17년까지 국내 관광소비액 30조원, 관광업 관련 일자리수는 100만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500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재한 중국유학생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자단 운영, 개별관광객 전용 가이드북 ‘한국자유여행 위드(with) 씽얼(星儿)’을 배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방한 우수상품 100개를 발굴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러 비자 면제 및 상호방문의 해(2014~2015년)라는 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출국자 수 대비 0.35%에 그치고 있는 방한 러시아인 비중을 늘려 2015년까지 2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205만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다.

◆ ‘관광주간’ 지정, ‘내 나라 여행 가기’ 캠페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관광 총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관광의 활성화 및 여행수요 촉진을 위한 전략도 내놨다.

우선 오는 5월 1일부터 11일, 9월 25일부터 10월 5일 각 11일씩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면서 지자체 및 관광업계 등과 합동으로 내 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소기업 3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당 10만원(청소년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대체공휴일제’ 등을 연계해 신규 여행수요를 대폭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장애인 관광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최근 해병대 캠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해 안전한 청소년 단체여행을 위해 올해 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지도사(가칭)을 파견하고 안전여행 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국내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에서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로 권역을 확장해 철도 5대 관광벨트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소형항공사의 지방노선 증편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선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를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격 요건 완화

정부는 복합리조트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으로 규정돼 있는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향후에는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개발 시 일부 시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앞으로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3~4개월이 소요되던 변경 승인 절차가 완화돼 관광개발 시장의 가변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민박에 내국인 숙식도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도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 낙후지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국인 숙식시설이 없어 초래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0% 이상을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관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크고 비수기에는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관광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창조경제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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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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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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