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 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으로, 향후 5년에 걸쳐 23조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절대수치로 따진다면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을 넘어서는 곳을 찾기는 어렵지만, 더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보다 심각한 국가들도 눈에 들어온다.

총 국가부채 규모가 1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은 절대 규모만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를 넘어서며 100% 남짓한 미국을 훌쩍 앞지른다.

부채위기 발생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유럽에서 역시 미국보다 심각한 재정을 꾸리고 있는 국가는 상당수다.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69.1%를 기록한 상태고, 이탈리아 역시 비율이 133.3%로 그리스 다음으로 많다.

또 재정을 비교적 잘 꾸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 경제 역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80%를 웃도는 상황.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는 물론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된데다 은행권 구제금융, 경기부양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데다 세수까지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채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경고 목소리 역시 고조되고 있다.

ING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클리프는 부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정은 그나마 유럽보다 나은 편이라면서, 유럽의 경우 “통화정책도 보류된 상황이고 재정 정책은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부채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관계자 피터 브루어 역시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여전히 “큰 퍼즐”이라면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은 그만큼 유럽 부채위기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유럽 경제 역시 “장밋빛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비용 등으로 정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선택한 정책적 대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4월 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키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3%포인트 인상으로 일본 정부는 7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4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정부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절대 규모는 61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겠지만 미래 시점의 GDP 대비 비율은 36%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금융성 채무 증가 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소비가 위축될 경우 2030년까지 '경계선'인 100%를 넘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4대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부채 그리고 통화안정증권 등의 미확정채무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하지만, 국가간 비교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보며 보증채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