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국방 업무보고를 받고 자주국방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대통령은 군 지휘권은 주권의 일부라며 국군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은 서부전선 빈총 경계 논란을 언급하며 군기는 작은 틈도 없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전하고 국방부에 만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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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통령 명령 받듯 국방장관 지휘 받아야
군기,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자주국방을 꼽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 사유"라며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軍)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기,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 전방부대의 '빈총 경계' 문제를 지적했다. 육군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 전초(GOP)에서 경계 근무 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K4 고속유탄 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입을 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배치한 채로 근무를 서게 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다가 논란이더라"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혹시 삽탄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자' '빼놨다가 금방 대응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겠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에서는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은데 국방은 아니다"라며 "군기(軍氣) 문제는 하나하나씩 후퇴하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되고 있지만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 같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