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재정 계획은 3288억, 실제 투입은 747억
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정부의 발표는 실제 재정집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23개 보장성 강화항목과 재정집행 현황을 통해 발표한 금액(2조8829억원)의 48%인 1조3739억원만을 투입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신규 재정계획은 3288억원이었으나 지난 1년간 747억원만 집행됐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이 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향후 입법계획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