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한국 그림자 금융(섀도뱅킹)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4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이르는 말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1411조원으로 명목GDP(1272조원)의 110%에 달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자산 1099조원보다도 큰 규모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림자 금융의 증가세를 이끈 기관은 증권사로 지난 한해만 30조원이 증가했다. 증가폭이 가장 큰 상품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 상품으로 36조원 증가했다.
한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예금은행 자산대비 51%, GDP대비 98.5%로 미국(23조 달러, GDP대비 155%)이나 영국(11조 달러, GDP대비 468.1%)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올해도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림자 금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지곤 하는 불완전판매 등 미시적 위험요인부터 시스템리스크 증대 가능성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