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이동통신사들의 불만에 대해 다시 한번 꼬집었다.
미래부는 9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관련한 입장을 통해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요금에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의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됐다"며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조7000억원(26%)이나 할당대가는 3900억원(1.8%)에 불과해 마케팅 비용에 비해 할당대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부는 경매를 통해 확보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미래부는 "올해 전체 기금사업 예산(1조 1700억원)의 70%가 연구개발에 활용되고 있다"며 "나머지 30%는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활용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보다 유익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고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T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미래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KT 노조의 시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차관은 "KT 노조 시위는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며 "주파수 할당은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미래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