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실물경제에 비해 은행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저하돼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은행연구팀 손진식 과장, 김수진 조사역 등은 14일 '국내은행의 영업행태와 위험성 및 수익성 간의 관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손 과장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규모를 시스템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시스템적 크기(systemic size)'의 개념을 도입해 은행의 부채비중에 따른 규모를 설명했다.  

시스템적 크기란 개별은행 또는 은행 부문 자산이 부실화했을때 우리나라 경제가 부담해야하는 총 지출액을 GDP로 측정한 것으로 '은행별 부채/국내총생산'의 비율을 말한다.

국내은행들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자산규모 확대를 급속히 추진했으나 이후에는 시스템적 크기를 축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시스템적 크기가 증가하면서 경제규모 대비 은행의 부채수준이 높아지면 해당은행의 부실화 위험도 함게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또한 시스템적 크기가 커질수록 은행의 수익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은행간의 경쟁적 규모 확대는 오히려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관성이 크지 않고, 수익성의 경우 규모확대에 따라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과장 등은 "실물경제 활동이 일정한 상황에서 은행 부채규모가 증가하면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은행의 영업형태 변화가 위험성과 수익성의 변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