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통계청은 지난 1일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해 3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물가잡기에 적극 나섰고 임기말 물가상승률 1%대를 유지하면서 물가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정부가 이런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통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유통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 이유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1%대에 머무는 등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가 물가안정기반 정착을 막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또 그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국한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자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F 구성을 통해 앞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종합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운영된다.

우선 농산물분과는 현재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중간·소비지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 개설,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품분과는 병행수입,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중소상인 유통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재제조시장이나 중소상인 공동물류 같은 조달비용 절감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분과에서는 소비자정보제공 같은 구조적 개선방안과 함께 알뜰폰 활성화, 프랜차이즈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대책도 포함된다.

T/F에는 정부부처, 관련 연구기관 외에도 최춘석 롯데마트 부사장, 최성재 이마트 부사장 등 기업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도 담는다.

물가유통구조 개선안은 올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