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아동ㆍ여성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청 차장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생치안의 강화 방안으로 경찰 인력 2만명 이상 늘려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줄인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양측 간 협의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예방·안전강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면서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 뿐 아니라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대폭 상향, 그리고 폭력 전과자가 범죄를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경찰관 증원은 답보상태였고 인력부족과 과도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해 치안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미국 354명, 영국 380명, 독일 301명, 프랑스 300명, 일본 494명, 한국 501명 등으로 조사됐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박 후보는 경찰이 외압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관의 처우도 개선해 공안직 수준으로 경찰관의 기본급과 휴일ㆍ야간 근무수당 단가의 인상을 추진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ㆍ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ㆍ경이 협의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