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1조5000억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달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은 서민 금융 지원 방안대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대체할 수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가 주어짐으로써 이뤄진 것임도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한은이 동원되며 한은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겠냐는 견해에 대해선 “독립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앙은행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중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에 발표된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은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한은이 먼저 판단한 것인가. 한은이 재정 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이번 방안이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줬나.
- 서민금융지원 방안은 서민금융지원 방안대로 판단한 것이다. 금리 동결을 대체할 수단은 아니었다.
- 통화량을 늘려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금리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추가 재원이 나오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흡수하게 돼 있다.
- 2010년 G20 회의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늘려주자고 했다. 한은이 이번에 시작하게 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작년에 한은법이 개정돼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적 책무를 지게 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고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환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금의 구성 요소를 바꿔준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금융안정의 책임을 진 한은의 역할이다. 독립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중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 이런 비슷한 정책에 대한 전례가 있었나. 외국에서도 사례가 있나.
-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총액한도대출을 늘린 것이다. 멕시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 인도 등 많은 나라들도 하고 있다. 과거 중앙은행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일을 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금융안정에 대한 멘데이트를 가지고 있다.
▲ 오늘 나온 총액한도대출 방안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일환으로 이뤄졌다.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범정부적인 협력이라는 게 어떤 협력이냐.
- 한은은 은행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은행과 캠코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돼 있다. 담당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한다. 한은이 세세한 디테일까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것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