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집권 5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C’학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기 내내 F학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임기 뒤로 올수록 평가가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식을 보여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7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4월21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3.5%p(신뢰구간 95%)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4.11 총선 10일 후에 이뤄져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조사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87.6%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응답은 7.3%였다.
◆ 응답자 87%, 정부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최근 정부의 기업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11년 4분기 90.6%, 2012년 1분기 88.1%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87.6%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0% → 5.6% → 7.3%로 큰 변화는 없지만 6개월 전보다 그 비율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에 대해 “총선에서도 이슈가 됐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86.3%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 7.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C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D학점’(21.3%), ‘F학점’(21.1%), ‘B학점’(19.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학점’을 주겠다는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추이를 보면 2010년 8월 조사 때부터 ‘C학점’ 부여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율은 42.4%에서 33.8%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반면, 낙제점인 ‘F학점’을 준 비율은 10.7%→16.4%→17.9%→21.1%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전체 평균학점은 2010년 8월 조사의 1.98점에서 1.6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A학점은 4점, F학점은 0점). 'D학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갈수록 'F학점' 늘어
최근 여야정치권의 4.11 총선 주요 경제정책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1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높은 분포를 보였고 특히 진보성향층 응답자의 89.3%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총선결과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3%가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답했고 44.1%는 오히려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을 낮췄다’고 답하는 등 양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기에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 지역에서는 총선결과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 응답자가 더 많았지만 그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 대다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정당별로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제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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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