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근로자에 사회보장세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2년03월08일 06:37

최종수정 : 2012년03월08일 06:45

[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후샤오이 부부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후 부부장은 비용 문제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구체적인 혜택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새로운 법안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새로운 세제 도입을 위해 적어도 10여 개 국가들과 양자 간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회보장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회보장세에는 실업 보험과 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행 법률상 취업비자를 상실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하게 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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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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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