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100억원 넘는 혈세투입했으나 선의의 피해자 양산
- 입주자들 속앓이 심각. "당장이라도 철거하고 싶다"
- 주민 불편 현장 실태파악 절실, 철거 등 보완조치 마련돼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일환인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료전지를 설치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대부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크게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홈 100만호 정책의 일부이기도 한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0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꽤 중요성이 높은 사업이다.
◆ 주민들 "후회막급.. 지금이라도 철거하고 싶다"
이들 보조금은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아파트에 80% 선까지 지원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료전지의 도입가가 워낙 고가여서 예컨대 연료전지 1대의 값이 80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80%인 6400만원을 정부에서 고스란히 보조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의 매출액 거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료전지를 설치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전혀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지식경제부가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는 말에 4,50평형대 대형 평수 가운데 30여 가구가 선뜻 설치를 신청했다.
이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엄청 덩치가 크다,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꼴보기가 싫다"라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정부가 도와준다면 당장이라도 철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괜히 설치한 거 같다"며 "그다지 효율성 면에서도 좋지 않고 아무리 정부 시책이라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입주민는 "(연료전지를) 주방 베란다에 설치하는데 웬만한 장농만해서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김치냉장고 2개 정도만 하다"며 "손님들마다 크기에 놀라 저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말했다
◆ "애물단지라 사용안 해. 올겨울 쓸 거 생각하니 걱정"
이들은 지경부의 그린홈 정책 자체에 대해 전혀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다른 입주민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하지만 주택용으로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지금은 여름이라 도시가스만 쓰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며 "이번 겨울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연료전지 시공 당시에는) 50평대 대형 평수에 들어가는 고급 제품으로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선전했다"며 "하지만 설치해놓고 보니 애물단지였고 크게 후회됐다"고 말했다.
주된 요인은 전기요금 등 절감 규모에 비해 다용도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또다른 주민은 "그다지 호응이 좋지 않다"며 "전기료도 대략 월 몇천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짬뽕 값도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공짜로 설치해준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양해해준다면 당장 철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 입주자들, 지경부 탁상정책에 불만 폭발
입주자들은 또한 지경부 스타일의 공무원적인 일처리 방식에 크게 상처받고 있었다.
연료전지 설치 당시에는 지경부가 80%의 비용을 대주고 서울시와 시공업체에서 각각 10% 씩의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단 설치 후에는 교체나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이 연료전지의 소유권은 입주자로 돼 있다.
대형 평수에만 들어가는 고급품으로 그럴듯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는 입주민들이 설치공간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불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주민은 "연료전지 관리업체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며 하루 전에도 연락을 해서 점검을 온다"며 "실험대상 쥐가 된 것 같아 무엇보다 신경쓰기도 싫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주방 베란다 확장을 안했는데 확장한 집은 설치가 안된다고 한다"며 "그래서 확장을 안한 집에만 골라 설치를 했다"고 말했다.
◆ 국민혈세 수백억 투입.. 최중경 장관이 나서 해결할 문제
지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임대료가 싼 영구임대아파트를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배정된 예산은 집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에는 판교에 있는 한 국민임대아파트가 설치 대상으로 낙점됐다.
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소형 평형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 입주민은 공간 협소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경부가 수백 억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진행하고 있는 실험적인 정책이지만 황당하게도 선의의 피해자만 낳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커다란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8월 15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에 포함된 내용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대민 핵심사업 가운데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그린홈 사업과 일반보급을 합쳐 모두 232kW를 대체하는데 109억46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보다 15억원 이상 증액한 12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 주민에게 당장 달려가 불만을 귀기울여 경청하고, 이들이 연료전지의 사용을 원치않을 경우 철거 등 최소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