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W 스캘퍼 허수주문 불공정거래로 규정

기사입력 : 2011년05월26일 10:0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ELW시장에서 스캘퍼들의 허수주문과 과도한 시세 관여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일반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만큼 지나치게 허수주문을 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로 규정,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자통법 개정으로 연내 헤지펀드가 도입되고 IB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신종 불공정거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국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행위인데 국내에서는 법령미비로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국내외 규제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어 "일반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라며 "스캘핑 중에서도 정상적인 행위를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동안 처벌할 수 없었던 선행 매매·우회상장 등의 미공개정보를 2차로 넘겨받아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자본시장법에 포함되면 내부 정보를 근거로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매매에 활용한 2차 수령자도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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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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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