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소비세율을 8%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정부 세수는 매년 약 7.5조 엔(원화 99조 원 상당) 증가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알렸다.

이 소식이 나간 뒤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은 "정부 내에서 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3월 11일 발생한 센다이 대지진의 피해액은 약 3000억 달러(원화 328조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릴 경우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카다 가쓰야 집권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 17일 부흥 재원을 위해 발행하는 신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이 같은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 70%는 재해 복구를 위해 조세율 인상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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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