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지난해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한반도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성경제연구소의 '2011년 1분기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는 현재지수 47.67, 예측지수 50.72로 연평도 포격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지수(현재지수 49.21, 예측지수 51.10)보다 약간 떨어졌으나 큰 차이는 없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해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주요 요인으로는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개최 등 남북간 대화국면 진입 가능성,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회복 가능성, 연평도사건 이후 더욱 공고해진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 등을 꼽았다.
미중관계는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만에 다시 긍정적(63.13)으로 돌아섰는데 양국 간의 경제 현안 해결 가능성, 동북아시아 안정 노력에 대한 기대감등이 반영돼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은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79.38)를 기록해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양국의 대응이 상당히 긴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올해 한반도 정세의 출발이 나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26.25)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24.36)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사찰을 통한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30~40선대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열할을 하는 이 두 변수가 50선대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국면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2011년 상반기 중에 남북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대화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포기 이행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한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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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