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일부 독일의 최대 은행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금융세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독일 금융세 실시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연간 순익의 최대 15%를 금융세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특히 투자은행 부문의 비중이 높은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등 대형은행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금융 위기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금융권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금융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700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 지원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독일 은행권은 이같은 금융세 부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이체방크 고위 경영진은 이번 조치로 수익성이 최대 8%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에서 제시한 3% 수준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함께 영국이 이와 유사한 금융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이체방크와 같이 독일과 영국에서 동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은행협회는 새로운 금융세 실시계획 초안이 규정한 15% 세율은 은행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젤 금융감독 위원회의 개혁 조치에 따라 자본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자본이 새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